열흘 연장한 국정조사…`진실 규명`에 초점 맞출 수 있을까

김세희 2023. 1. 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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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을 열흘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증인으로 이태원 참사 현장에 명지병원 '닥터카'를 타고 와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관계자들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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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을 열흘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 동안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와 증인 채택 문제 등으로 계속 공전만 거듭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여야는 여전히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싸고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언론에 보낸 공지문에서 "유족 등이 참여하는 청문회의 시기, 참여자 등에 대해 아직 협의 중"이라며 "청문회가 아닌 공청회 방식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전히 여야가 증인 채택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증인으로 이태원 참사 현장에 명지병원 '닥터카'를 타고 와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관계자들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2차 청문회에 출석했던 이 장관을 3차 청문회에 다시 부르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이 장관과 참사 유가족·생존자가 대면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장관을 3차 청문회에 출석시키고 유가족·생존자들은 증인 혹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유가족들도 3차 청문회에 자신들이 증인으로 참석하길 원하고 있다.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3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결과 보고서도 반드시 제출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또 기간 연장을 두고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절반 이상은 예산안을 둘러싼 정쟁으로 소비했다. 기한을 열흘 뒤로 늦춘다 한들 애초 예정한 45일을 다 채우지 못한다"고 기간 추가 연장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인파 관리 및 응급의료 분야의 전문가 8명이 재발 방지책을 발표한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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