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지원 권한 지방이양·위임‥엑스포 유치 전방위 홍보"

정부와 여당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의 대학 지원과 관련한 권한을 오는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양,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90분 동안 국회 사랑재에서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정은 지방 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등 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학과 신설과 정원 조정 등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부실 위험이 크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도 연내 제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오늘 논의된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방대 육성법,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복합시설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오는 11월 결정될 2030년 엑스포 부산 유치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4월 현지실사와 6·11월의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전방위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오는 11월 투표 전까지 중점 교섭국을 대상으로 유치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부산엑스포 지지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43627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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