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못찾고 역할론 시비 휘말린 공수처 2년

김진욱 공수처장<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1일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역할론 논란에 휩쌓였다.

공수처는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일이 반복되면서 '지금껏 수사를 한 게 뭐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김진욱 공수처장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다 꺽꺽 소리를 내며 눈물을 흘린 것을 놓도 구설수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8일 "세금도둑 집단으로 전락했다"며 "공수처 해체가 답"이라고 공격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도무지 정의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던 문재인 정권이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라며 만든 것이 공수처"라며 "국회를 뒤집으며 만들어 놓았던 당시의 떠들썩함이라면 엄청난 성과로 뉴스를 가득 메워야 마땅하거늘 가끔씩 들려오는 공수처의 소식은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동안 공수처발(發) 논란으로 "민간인 상대론 무차별 '통신 조회'를 하고, 고위 범죄 피의자에게는 황제의전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은 공수처가 아마추어 집단임을 보여주기 충분했다. 하는 것마다 망신만 했다"고 비판했다.

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내는 공수처를 이끄는 김 처장이 난데없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한다"며 "김 처장은 직원과 함께하는 새해 시무식 자리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꺼이꺼이 울었다. 공수처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도 사라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검찰·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라는 역할론이 흔들리고 있다. 공수처 수사 3부는 지난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다시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이첩 사건 명단에는 같은 사건으로 별도 입건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건도 포함됐다. 이른바 '핑퐁 이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족한 수사인력·조직 등 잘못 꿰어진 첫 단추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사 결과가 맞물린 게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역할을 옹호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문재인 정부 국가통계 감사'와 관련, 해당 감사를 진행 중인 성명불상의 감사원 고위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감사에 관한 구체적 진행 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은 감사 결과 공식 발표 이전까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감사원이 현재까지 감사대상 기관, 조사대상자 및 조사 일정, 조사 내용, 관련자 진술 등을 일방적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은 정치보복, 표적감사에 눈 멀어 한 두번 법률을 위반하다보니 이제는 위법이 '고착화'된 '막가파식' 기관 운영이 되어가고 있다"며 "그 어떤 기관보다도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이 이 지경까지 망가진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김세희·한기호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