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실대학에 재산처분·통폐합 특례로 퇴로 열어준다(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당정은 부실대학의 퇴로를 만들어주기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면서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기로 했다"며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자녀들 중·고등학교 재학률도 조사
(서울=뉴스1) 이밝음 이균진 기자 = 당정은 부실대학의 퇴로를 만들어주기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해산 시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계획 등을 논의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기로 했다"며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지방대학과 지역의 선순환 발전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도 구축한다. 올해 5개 시·도 내외에서 대학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시범 추진하고,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지방대 육성법' 개정도 연말까지 추진한다.
당정은 폐교 및 유휴 학교부지에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요청했던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에 대해서도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지방교육과 산업 연계란 관점에서 혁신도시는 사실상 실패라고 봐야한다"며 "지방 혁신도시 근무자들의 자녀 가운데 그 지역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교육부가 실태조사를 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당정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에 대해서는 교통수단·전광판 등 민관 인프라와 홍보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 대변인은 "정부는 금년 4월 현지실사, 6월·11월 경쟁 프리젠테이션에서 우리의 유치 의지와 역량, 경제발전경험 등 경쟁국과의 차별화 요소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11월 투표까지 중점 교섭국 대상 유치사절단 파견 등 집중 교섭을 통해 부산엑스포 지지 확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5월 개최하는 기후변화 박람회를 미국 라스베가스의 CES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 박람회를 통해 2030 부산엑스포를 유치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양금희 수석대변인, 노용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등 여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
brigh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시댁서 명절 이틀 일하고 220만원 받은 아내, 과하지 않나요?"
- 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부어 베란다 은닉…범행 16년 만에 검거
-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브래지어 끈이 내려갔다' 대만족…야한 장면?"
- "제 차 보닛을 밥상으로 쓴 남성, 쓰레기 방치 후 도망" 차주 황당
- 소 등심 '새우살' 주문했는데, 배달온 건 '칵테일 새우'…사장은 "몰랐다" 황당
- '돌싱' 은지원 "만약 아내가 20시간 게임기 꺼버리면? 20일 집 나갈 것"
- 소 등심 '새우살' 주문했는데, 배달온 건 '칵테일 새우'…사장은 "몰랐다" 황당
- 술 한잔 먹고 '비틀' 수상한 손님…사장 뒤돌자 150만원어치 술 '슬쩍'
- "연예인 아니세요?"…노홍철에 비행기 좌석 변경 요구한 여성 '황당'
- 손연재, 아들 품에 안고 애정 가득 "너무 귀엽잖아"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