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일 檢 '포토라인' 선다…이번주(9~13일) 주요일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 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3.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10일 檢포토라인 선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당 대표로 취임 이후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포토라인에도 서고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 자리에는 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이 대거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8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미리 잡아둔 일정이 있다며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14~2018년 성남시장 재적 시절 성남 FC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했으며 후원금을 낸 기업들은 건축 인허거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지난 2018년 한 보수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을 둘러싼 정치권의 방탄 논란에 대해 "제가 소환조사를 받겠다는데 뭘 방탄하느냐"고 일축한 바 있다.

◇'극단선택 시도' 김만배 회복…대장동 재판 13일 재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극단선택 시도로 중단됐던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재판을 13일 재개한다. 지난달 9일 재판 이후 약 한 달만이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과 함께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경기 수원시 도로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극단선택을 시도했다. 자신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조력자들이 구속되자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후 김씨 측의 재판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최근 김씨의 건강이 호전됐다고 판단해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김씨는 6일 극단선택 시도 이후 처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은 금통위 13일 개최…기준금리 0.25%p 올릴 듯

한국은행은 오는 13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뉴스1>이 국내외 증권사 소속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0명 모두 금통위가 현 3.25% 기준금리를 3.50%로 0.25%p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4월 이후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금리인상에 나서게 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가 이른바 '베이비 스텝'(0.25%p 인상)을 밟을 것으로 보면서, 금리인상 폭 자체보다 '소수의견' 또는 '향후 출구전략에 대한 언급'을 주목하고 있다.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해 3.75%에 닿을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많다.

◇美국무부 경제차관 방한… 공급망·IRA 등 현안 양자협의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10일 공급망 분야를 포함한 한미 양국 간 주요 현안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차관과 페르난데스 차관은 10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양자협의를 진행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차관과 페르난데스 차관의 양자협의는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달 협의회 당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우리 정부·업계의 우려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후 미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공개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관련 추가 지침에서 우리 측 요구를 일부 반영,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IRA엔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현재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현대·기아차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마지막' 여론수렴… 12일 공개토론회

외교부가 1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진행한다.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엔 대일(對日) 현안 실무를 담당하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을 비롯해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 피해자 지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또 심규선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관련 발제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에선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그동안의 한일 간 교섭현황과 현재 정부안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병존적 채무인수', 즉 기업 등 민간이 출연한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정부의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여론수렴 과정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선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와 일본 측의 사과를 담보할 수 없는 해법은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이어서 정부의 최종안 발표 뒤에도 진통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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