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지원 권한 지방이양·위임…2025년부터 전국 실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 총리, 정 비대위원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과 관련한 권한을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양, 위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지방대 육성법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고등 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앤다"고 설명했다.

또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폐교, 유휴 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통해 정부는 주민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지역에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교부금 지원과 사업절차 간소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근무자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정부는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오는 11월 개최지가 결정되는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 전략도 논의됐다.

정부는 4월 현지실사와 6·11월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우리나라의 엑스포 유치 의지, 역량, 경제발전 경험 등 경쟁국과의 차별화 요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수단, 전광판 등 민관 인프라, 홍보 매체들을 활용해 전방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1월 투표 전까지 중점 교섭국을 대상으로 유치사절단 파견 등 집중 교섭을 벌여 부산엑스포 지지 확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오는 5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기후변화 박람회'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양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세계에서 기후 변화 박람회를 개최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 박람회를 통해 기후 변화 관련 산업이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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