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부동산 규제 해제...미뤄졌던 분양 물량 곧 나올까

건설사 분양 계획 짜고, 재건축·재개발 조합도 분양 채비 나서
규제 해제지역로 상한제·고분양가 심사 배제…분양가 인상 불가피

연합뉴스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두 규제지역이 지난 5일 0시부터 부동산 규제에서 풀렸다. 이에 건설사들이나 정비사업 조합들이 신규 분양 계획 수립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며 분양시장에도 곧 온기가 돌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와 물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HUG에 따르면, HUG는 지난 5일 이번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에 따라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곳만 남는다고 공지했다.

이에 이 4곳을 제외한 전국이 분양가상한제가 배제되고 HUG의 분양가 심사도 받지 않게 됐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건설사 또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마음대로 분양가 책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될 민영 아파트는 약 26만가구이며, 이번 규제지역 해제지역(서울 21개구, 성남·광명·하남)에서 공급될 물량은 4만1308가구에 달한다.

건설업계는 지난 5일부터 일제히 분양가 규제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분양을 미뤄왔던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서서히 분양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고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원자잿값 상승으로 시공사와 공사비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조합들이 분양가를 올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공사비 협의를 재개하고 일반 분양에도 나설 조짐"이라며 "특히 이번에 HUG 통제까지 벗어나게 되면서 조합 입장에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개편 이후에도 분양을 미뤄왔던 조합들이 연내 분양을 마치기 위해 분양시기 저울질에 나섰다"며 "당장 한두달 내 분양은 어렵더라도 순차적으로 일반 분양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사 주택사업 담당과 개발회사 임원들도 이번 규제지역 완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사업계획 수립·변경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피데스개발 대표)은 "금리 인상에다 경기침체,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올해 사업계획을 못짜고 있던 업체들이 규제지역 완화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분양계획을 수립하고 분양 시기도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며 "시의적절한 때에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상한제도 사라진만큼 전반적으로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금력이 있는 건설·시행사 사업이라면 아예 분양가를 대거 높이고 장기 판매 전략으로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고금리에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면 미분양 우려로 인해 분양가를 마구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규제 완화 후 첫 청약성적표를 받는 장위4구역과 둔촌주공, 철산주공8·9단지(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등의 결과를 보고 분양가를 조정할 가능성도 높다. 시장이 외면하는 고분양가를 책정한다면 준공 전까지 미분양으로 끌고가야하는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테니 적정 분양가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나온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