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무인기 사태에 “尹대통령의 즉흥적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

더불어민주당은 8일 최근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 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윤 대통령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 상호 간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이 같은 지시를) 유엔사령부와 사전에 협의했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북한의 추가 도발시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해서 절도죄를 없앨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안보는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라며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받을 수 없는 것이 안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리 군을 비롯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규명하려면 반드시 1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청문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