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 지원권한 지방이양 2025년부터 전국 확대"

기사내용 요약
대학 권한이양, 올해 5개시도 시범추진
부실대학엔 재산처분등 특례부여 추진
혁신도시 公기관 자녀 재학률 실태조사
부산 엑스포 총력…"기후박람회, CES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1.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일환인 대학 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을 2023년 5개 시·도에서 시범 추진 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부실대학 개혁에 관해서는 재산처분 등 통폐합·해산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한 법률 제·개정은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지역맞춤형 교육개혁' 본격 추진을 결의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지방대학과 지역이 선순활 수 있는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은 부실대학 구조 개혁에 관해서는 학과 신설, 정원 조정과 함께 재산 처분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없애고, 부실대학의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와 함께 해산시 공익·사회복지법인으로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들의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부산의 2030년 엑스포 유치에 관해서도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는 4월 부산 현지 실사와 6·11월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경쟁국과의 차별화 요소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전방위적 홍보를 실시해 국민적 지지세를 확산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은 또 5월 개최되는 기후변화박람회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 최종 선정까지 중점 교섭국에 유치사절단을 보내는 등 지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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