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살아야 지방 산다"… 당정, 지자체에 '대학지원' 권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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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 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 총리, 정 비대위원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스1.

정부여당(당정)이 지역 맞춤형 교육 개혁을 위해 정부의 대학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지방대학과 관련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들의 지역 중·고교 재학률 조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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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혁신도시 '재학률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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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8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지역 맞춤형 교육 추진 방안과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지방대학과 지자체가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로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대학지원 권한을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 또는 위임하는 조치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올해는 5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규제 혁신과 부실대학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부실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해산 시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울러 폐교와 유휴 학교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논의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에서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들의 지역 중·고교 재학률 조사를 요구했고, 정부는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혁신도시가 정말 지방균형 발전의 축이 되고 있냐? 지방의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몇 %나 되는지 교육부가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달라"며 "지방교육과 산업에 연결하는 관점에서 볼 때 혁신도시는 사실상 실패라고 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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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엑스포 유치 '전력' 다짐… 대통령실 "野, 초당적 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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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당정은 올해 11월 결정되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결의도 내놨다. 정부는 4월 현지 실사, 6·11월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유치 의지와 역량, 경제발전 경험 등 차별화 요소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교통수단, 전광판 등 민관 인프라와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에도 나선다. 5월 개최되는 기후변화박람회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엑스포는 1935년 브뤼셀에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유치국이 11개국에 달할 정도로 권위가 높고 희소성을 인정받는 행사"라며 "정부는 11월 최종 선정 시까지 실사단 방한 대응, 국내 분위기 조성, 집중 외교 지원 및 홍보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2030년 부산 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발의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95개가 통과되지 못했다"며 "야당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지난해 말부터 각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며 "특히 금년에 경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이미 모든 부처가 산업 부처가 되어라 주문하셨을 정도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특히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부처 실무자와 정책 수요자까지 (업무보고에) 참여시켜 보다 현실성 있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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