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사장님` 출신 국회의원 "손실보상 약속 어긴 尹정부에 실망" [파워초선]

이동주 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인터뷰
"코로나19로 늘어난 빚, 고금리로 부담 커져"
정부정책자금 금리 인하·경영안정자금 대출 필요
소상공인과 대기업, 상생·연대하는 정책 만들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도 약속한 걸 지키지 못했어요. 지금 소상공인들은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치킨집 사장님`이자 소상공인 운동가 출신인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 의원은 2000년대 인천 부평구에서 치킨호프집을 운영했다. 주요 고객은 인근의 대우자동차 노동자들. 이들 1300여명이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되며 골목상권이 얼어붙었다. 이 의원은 “가게 매출도 50% 이상 떨어졌었다”며 “‘자영업자가 혼자 열심히 일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책과 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회상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를 조직,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짜인 카드 수수료 문제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 상권 진입 등에 맞섰다.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업계와의 소통을 긴밀히 이어가고 있는 이 의원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황에 대해 “고금리 시대 부채 문제로 고민이 많다”며 “작년 초만 해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실망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피해보상 소급적용을 약속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를 거치며 600만원의 피해보상금 일괄 지급으로 바뀌었고 실제로는 차등지급이 이뤄졌다. 이마저도 애매한 기준 탓에 보상금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 의원은 모든 경제 지표가 위기를 가리키는 지금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으로 현재 상황을 버틸 ‘자금’ 지원을 꼽았다.

이 의원은 “이미 코로나19를 거치며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됐는데, 여기에 버티려다 보니 부채가 생겼다.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자 부담이 상당하다”며 정부 정책 자금의 금리 인하와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확대 실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작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정부 정책 자금 최저금리가 낮으면 1%, 높으면 3%였는데 최근엔 5%다. 어려운 상황에 옳지 않다 생각해 (금리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1월 임시 국회를 열어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년간 국회와 당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 왔지만 이 의원은 정부가 이들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예로 들며 “대기업 친화적인 정권이 들어서며 규제를 완화하면 상대적으로 자본이 작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불공정한 경쟁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우려했다.

대표적인 것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이다.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중소유통업계가 함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영업제한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이 불가하다. 이런 정부의 발표에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총리실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쪽에 먼저 (휴업일 평일 변경) 돌파구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한 것 같다”며 “이번 조례 발표로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도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전통시장 상인회는 운영 자체가 열악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운영자금, 사업자금을 매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목을 매다 보니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의 앞으로의 목표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갈등’ 관계가 아닌 연대하고 상생하는 관계로 거듭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가맹점, 대리점 등 대기업과 거래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발맞춰 상생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