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고위 당정협의회 열려…“야당 협력 요청”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교육 개혁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새해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모두발언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의 경기둔화로 금년도 세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개혁과제를 원칙을 갖고 쉼 없이 추진하고 국회와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당정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본격 추진돼야 할 개혁과제와 민생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고위 당정협의회 주제인 교육 개혁과 관련해 “과거 우리 대학은 국가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는 경쟁력을 잃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중앙에 집중된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대학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대학이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 “야당 협력 간곡히 요청”

회의에 참석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95개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야당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미래를 대비하고 일자리 만드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본다”며 “금년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로서 이제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먼저 “정부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지난해 말부터 부처별로 신년 업무보고 하고 있다”며 “금년에 경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모든 부처가 산업부처가 돼라’ 주문했을 정도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특히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부처 실무자와 정책 수요자까지 (업무보고에) 참여시켜 현실성 있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경제 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언급하며,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제의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진석 “올해 국정개혁 추진 적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는 국정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며 “경제, 안보에 집중해야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연금,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혼연일체로 뛰어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교육 개혁과 관련해 지방 대학들의 재정상 어려움을 언급하며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이후 주요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혁신도시들을 건설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며,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교육부가 할 일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대책과 관련해서는 “11월 유치 결정이 날 때까지 한순간도 방심해선 안 된다. 상반기 있을 현지 실사에 대비해 유치 열기를 확산시키고 정부와 국회, 기업, 민간이 한 몸이 돼 뛰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홍진아 기자 (gi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