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 LTV 70% 풀어도 ‘풀대출’ 받으려면 연봉 1.5억 넘어야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에서 집값이 평균인 아파트 한 채를 살 때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한도인 70%까지 대출받으려면 연봉이 1억5000만원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3일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 지역(강남 3구, 용산구 제외) LTV를 기존 50%에서 70%로 완화했지만,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혜택이 일부 고소득자들에게만 집중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를 들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인 12억6421만원 상당의 집을 구입하면서 LTV 70% 최대 한도(약 8억8000만원)만큼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최장 40년 만기(원리금균등분할상환)에 연 6% 금리를 적용했을 때 매월 원리금으로 484만원(연간 5808만원)을 갚아야 한다. DSR 40% 규제하에선 대출자 월급이 1210만원, 연봉으로는 1억4520만원이 넘어야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LTV와 함께 DSR 규제도 동시에 풀어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가계 대출 부실을 우려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DSR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