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침범…與 "왜 정부 굴복시키려 하나" vs 野 "'안보 무능' 비판 당연"

정진석 "민주당 적은 휴전선 너머" 주장에 박성준 "민주당 정부 때여도 같은 말 했겠나"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여야가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이 윤석열 정부가 아닌 북한을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북한을 규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의 '안보 무능'도 비판받아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26일 무인기 5대를 우리 영공 깊숙이 날려 보냈다"며 "우리 군은 무인기 5대의 항적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고, 공격 헬기를 동원해서 격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작전 실패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가안보 시스템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헜다.

그러면서도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갔던 민주당의 반응이 참 아이러니하다"며 "북한 무인기 도발로 국가 안보가 파탄 난 것처럼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를 이참에 절단 낼 듯이 달려들고 있다"고 야당에 공세를 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용산 비행금지구역에 무인기가 침투한 것은 초대형 안보 참사'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은 즉각 국방부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며 "참 뜨악하다. 김정은이 길이 3미터 이하의 무인기 다섯 대를 날려 보내서 우리 군 지휘부를 이렇게 흔들어댔으니 참 가성비 높은 도발"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김정은의 도발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김정은이 재래식 무기로 국지 도발을 감행할 때 핵 공격을 위협하면서 대가를 요구할 대 어떻게 대응할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정찰용 무인기 몇 대의 항적을 놓고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달려들 때는 아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민주당의 적은 휴전선 너머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위원장의 글에 대해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뚫었다는 건 안보를 제대로 못 지켰다는 거 아니겠나"라며 "그럼 안보 무능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가 잘못했다는 걸 강력하게 질타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정 위원장이 이상한 거 아니겠나. 그런 질문(민주당의 적은 북한이라는 주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며 "북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탄을 하는 거고 현 정부가 잘못한 것도 당연히 질타를 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만약 민주당 정부에서 북한 무인기에 (대한민국 영공이) 뚫렸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겠나. 상대적으로 한 번 생각해보라. 그런 발언을 정 위원장이 했겠나"라며 "정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한 번 검토해봐야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기자들과 만나기에 앞서 가진 브리핑에서도 박 대변인은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윤 대통령은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다"며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의 대통령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북한 무인기 침범 국회 현안 질의' 요구에 대해 "응할 생각 없고 동의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우리의 대공 군사 정보를 고스란히 공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