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부실대학 구조개혁 강력 추진…재산처분 등 특례 부여”

8일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 연내 제정키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은 8일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금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브리핑에서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당정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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