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지원권한 2025년부터 시·도에 넘긴다…고위 당정 협의회 개최 결정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추진방안,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대책 등을 논의했다. 2023.1.8 연합뉴스

당정은 8일 지방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지원과 관련한 권한을 오는 2025년까지 지방에 넘기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우선 지방대와 지역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기로 하고, 교육부의 대학 지원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 및 위임을 오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대 육성법을 연말까지 개정하고 연내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8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8 연합뉴스

당정은 이와 동시에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 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 처분·사업 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오늘 논의된 지역맞춤형 교육 개혁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대 육성법,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복합시설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