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회 열지만···무인기-방탄 공방에 '일몰법' 밀려날듯

오늘부터 30일간 임시 회기 시작
與野 정치적 현안두고 충돌 예고
민생법안 '일몰법' 통과 가능성 ↓

한덕수(앞줄 왼쪽 두번째) 국무총리, 정진석(앞줄 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1월 임시국회에서도 정치적 현안을 놓고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연장근로제 등 민생 법안 처리보다는 북한의 무인기 침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석 등과 관련된 날 선 공방전이 임시국회 초반부터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6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하면서 9일부터 30일간의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열린 직후 북한 무인기 침범과 관련한 대정부 현안 질의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당초 야당은 1월 국회 개최의 명분으로 안전운임제 등 각종 민생 법안 처리를 내세웠지만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특히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인근 지역을 촬영한 것에 대해 군 당국의 은폐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를 철저히 따져 새해 초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8일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나 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최소 두 번의 본회의 현안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9일은 북한 무인기 안보 참사, 10일은 경제위기를 안건으로 이틀 동안 긴급 본회의 현안 질문을 진행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의사 일정에 최대한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북한 무인기 침투를 안보 참사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판을 키우려는 움직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단독으로 열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아무 일도 안 하면 ‘방탄’이라는 비판을 받으니까 (긴급 현안 질문 계획 등을) 급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초반부터 거칠게 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0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기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까지 끄집어내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다.

야당은 여당의 공세에 대해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당일에 당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당직자들과 동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도 대거 몰려 지원사격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일몰법의 경우 1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쟁점 민생 법안에 대한 충분한 여야 사전 협의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면서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과 정부조직법 처리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