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보, 국민생명 직결"…'北무인기'로 與 임시회 참여 압박

"北에 무인기 보내라는 尹대통령, 정전협정 위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간의 소통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 사건과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1월 임시국회 참여를 거듭 압박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의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투한 것은 '안보 참사'인 만큼, 이에 대한 문책 및 진상 규명을 위해 여당도 1월 임시국회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박성준 대변인은 8일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윤 대통령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 상호 간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이 같은 지시를) 유엔사령부와 사전에 협의했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북한의 추가 도발시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해서 절도죄를 없앨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안보는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라며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받을 수 없는 것이 안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리 군을 비롯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규명하려면 반드시 1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청문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안보 현안 외에도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국회가 1월 임시회에서 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30일간의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여당은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을 막으려는 '방탄용'이라며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임시국회를 열기 전 쟁점 민생 법안을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안보와 민생경제에 켜진 빨간 불이 보이지 않나"라며 "안보가 왜 무너졌는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 게 국회의 본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만 바라보는 정당이라지만 1월 임시국회 소집마저 대통령실의 답을 기다리는 것인가"라며 "윤심을 두려워하는 만큼의 10분의 1이라도 민심을 두려워한다면 1월 임시국회에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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