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과 계약했나 찜찜…4월부터 집주인 국세 체납액 열람한다

2000만원 초과 전세부터…서울은 5000만원 초과해야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 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안 마련 및 관련자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2022.12.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4월부터 전세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2000만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은 열람 권리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액 기준은 이달 중순 발표하는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만 관련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기로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의 경우 5000만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 경기 용인·화성·김포는 4300만원, 광역시나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이다.

해당 기준을 미달하는 전세 계약을 맺었을 경우 최우선 변제금보다 금액이 적어 따로 국세 열람 권리를 둘 필요가 없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세법 시행령에서는 임차인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금액 구간을 이보다 단순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은 전세 보증금 5000만원, 그외 지역은 보증금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이 유력하다.

해당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은 4월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한다.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또 4월1일부터 세입자들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은 경매 또는 공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우선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이를 정부가 세입자를 우선순위로 둬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