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에 총력전 펼치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올해 11월 당락이 결정될 2030년도 부산 엑스포(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전(戰)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을 통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한 것에서 나아가 지방대학에 대한 별도의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우리가 지금 유치하려는 엑스포를 '여수엑스포'나 '대전엑스포'와 같은 '인정 엑스포'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이벤트'로 불리는 '등록 엑스포'를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것임을 널리 홍보해달라"고 정부 측에 주문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특사 계기로, 중남미의 대통령들과 상원의장·외교장관들을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간곡히 요청했다. 아직 회원국 중 다수가 지지국을 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상반기 국제박람회 기구의 현지 실사, 6월과 11월의 4·5차 경제PT(프레젠테이션)를 마치고 11월 유치 결정이 날 때까지 한순간도 방심해선 안 될 것이다. 현지 실사를 대비해 유치 열기를 확산시키고 정부·국회·기업·민간이 한몸이 돼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연구원은 부산엑스포 경제적 효과로 생산 유발 효과 43조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8조원, 고용창출 50만명, 방문객 약 348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부산엑스포 주최는 수치화된 경제적 효과보다 훨씬 더 큰 비즈니스적 효과로 이어질 거다. 엑스포를 유치했을 때 대한민국 국격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국민경제 전반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홍보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서 국민적 붐업을 일으켰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1935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등록엑스포가 시작된 이후 유치국가가 11개국에 불과할 만큼 엑스포는 그 권위와 희소성을 인정받고 있는 행사"라며 "2030년 부산 유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부산을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발돋움시킬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정부는 11월 엑스포 개최지 최종선정시까지 특사단 방한 대응, 국내 분위기 조성, 집중적 외교지원 및 홍보 등 철저한 준비 통해 2030년 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에 대해 "과거 우리 대학들은 국가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이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중앙에 집중된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대학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과감히 철폐해 대학이 다시 한번 글로벌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위원장은 "개나리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게 된다는 예측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지역 인재들이 모두 서울로 빠져나가면서 지방소멸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교육과 산업의 효과적인 연계로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 이것이 교육부가 마련한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의 큰 방향으로 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당부 사항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초·중등부문에서 떼어내 대학부문 지원해야할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대학교육은 국가경쟁력의 근간"이라며 "특히 지방대학들은 15년째 등록금 인상이 묶이면서 재정 여력이 거의 없다. 대학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별도로 검토'돼야한다"고 한층 강한 지방대학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또 "노무현 정부 이후 주요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이른바 혁신도시들을 건설했다"며 "혁신도시가 정말 지방균형발전의 축이 되고 있는가. 지방의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자녀들가운데 그 지역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몇%나 되는지 교육부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줬으면 한다. 지방교육과 산업 연계란 관점에서 볼 때 혁신도시는 사실상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도시가 지역과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교육부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밀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