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위원장 "文 철학 추종 정무직, 국민선택 배신"...전현희 직격

조은지 2023. 1. 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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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이 현 정부의 정무직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 보인 선택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위원회형 부처의 임명 정무직들이 오직 법 준수만을 이유로 자리를 지키는 것에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통령 임기와 정무직 임기를 일치시키는 등의 입법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게 현명하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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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이 현 정부의 정무직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 보인 선택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올린 '권익위 적응기 첫 소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구성 분자가 한 조직 안에 있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권익위 1년 예산은 950억 원이고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으려면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야 하는데 신·구 정권 인사가 뒤섞여 어정쩡한 현재로썬 구조적으로 가능할 리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명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사퇴 압박을 받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부위원장은 위원회형 부처의 임명 정무직들이 오직 법 준수만을 이유로 자리를 지키는 것에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통령 임기와 정무직 임기를 일치시키는 등의 입법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게 현명하다고 부연했습니다.

부장판사를 지낸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0월 권익위 고충·민원담당 부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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