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탕감 논란’ 나경원 “대통령실 우려 이해…정략적 활용은 부적절”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 지적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지난 5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신이 저출산 대책으로 제안했던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우려를 표하자 이해한다면서도 정치인들의 정략적 활용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8일 나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 한다"며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나 부위원장은 신년 간담회에서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셋째 출산 시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주는 헝가리식 출산 장려 정책을 파격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 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나 부위원장은 "주택 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응용해보는 아이디어 정도를 말씀드렸다"며 "아직 정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위기가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고 청년들의 주택 부담이 특히나 큰 우리의 경우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해외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 재정 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더욱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란다"며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