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개나리 피는 순서로 대학 문닫아…국가지원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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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윤석열 정부 교육 개혁에 대해 "개나리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게 된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지방대학들은 15년째 등록금 인상이 묶여 재정 여력이 거의 없다.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초·중등부문에서 떼내 대학부문에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지방대학과 지방정부를 묶어주는 것으로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되겠나 의구심이 있다는 점을 교육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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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방대, 15년째 등록금 묶여 여력없어"
"인재 모두 서울로…지방소멸 문제심각"
"혁신도시, 지방교육-산업 연계 실패해"
2030엑스포엔 "방심안돼…국민적 붐업"
[서울=뉴시스] 김승민 한은진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윤석열 정부 교육 개혁에 대해 "개나리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게 된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지방대학들은 15년째 등록금 인상이 묶여 재정 여력이 거의 없다.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때 서울 명문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이 '그냥 지방대학'으로 전락한 지 오래고, 지역 인재들이 모두 서울로 빠져나가 지방 소멸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초·중등부문에서 떼내 대학부문에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지방대학과 지방정부를 묶어주는 것으로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되겠나 의구심이 있다는 점을 교육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 균형발전의 혁신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것이 당초 구상이었으나, 혁신도시가 정말 지방 균형발전의 축이 되고 있나"라며 "지방교육과 산업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사실상 실패"라고 교육부의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한편 2030년 엑스포 유치전에 관해서는 "이번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특사를 계기로 중남미의 대통령, 상원의장, 외교장관들과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간곡히 요청했다"며 "아직 회원국 중 다수가 지지국을 정하지 못한 상태로, 11월 유치 결정이 날 때까지 한 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 측에도 "엑스포를 유치했을 때 대한민국 국격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국민 경제 전반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홍보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서 국민적 '붐업'을 일으켰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유치하려는 엑스포를 여수나 대전엑스포와 같은 '인정엑스포'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은데,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이벤트로 불리는 '등록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임을 널리 홍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날 발언을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2년차로, 전국단위 선거가 없어 국정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며 "경제와 안보에 집중해야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연금·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혼연일체로 뛰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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