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구글·메타·틱톡에 소송…“SNS 중독이 미성년자 해쳐”

시애틀 교육구, 빅테크 기업에 손해배상 요구
SNS 접하면 우울증↑ 연구…부모 소송도 잇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사용자들의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APF연합뉴스

미국 시애틀시가 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문제와 관련해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에스엔에스 중독으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적인 문제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문제 제기로 에스엔에스의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재점화될 지 주목된다.

8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시애틀시 교육구는 “학생들이 에스엔에스 중독으로 불안과 우울 등 정신적 문제를 겪어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소당한 기업들은 구글 모회사 알파벳,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 스냅 등 에스엔에스 운영사들이다. 시애틀 교육구는 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 및 소셜미디어 과잉 사용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금 마련 등의 조치를 명령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미국 교육구가 에스엔에스 중독 문제와 관련해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구’(School District)는 관할 지역 내 공립학교를 지도·감독하며 공교육 제공 책무를 담당하는 독립 교육기구다. 최근 몇 년 사이 에스엔에스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우울증 사례와 극단적 선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교육구 차원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에스엔에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부모 등의 개인적인 소송 제기는 많았다. 지난해 6월 일리노이·텍사스·플로리다 등 미국 8개 주의 청소년 이용자와 부모들이 메타를 상대로 “알고리즘을 이용해 청소년들을 집착하도록 해 삶을 망가뜨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게 대표적이다. 2021년엔 전 페이스북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가 “에스엔에스 알고리즘이 어린 사용자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도 돈벌이에만 집중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뒤 빅테크 책임론이 거세지기도 했다.

에스엔에스 사용시간이 길수록 우울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미국 아칸소대 연구팀이 18~30살 978명을 대상으로 에스엔에스 사용과 우울증 사이 연관성을 6개월 동안 추적해 지난해 말 발표한 결과를 보면, 하루 121분~195분 사용자 중 22.6%, 196분~300분 사용자 중 32.3%가 우울증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에스엔에스를 접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과 직접 대면해 상호작용할 기회가 줄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 우울증 위험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