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中, 정치·이념 달라 협력에 한계… 책임 있는 역할 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美와 70년 동맹 유지"
"인·태 전략, 특정국 배제 아냐… 상호 공존관계 만들어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3.1.2/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중국이 우리나라와 가까워지려면 국제질서를 지키는 등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방송된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 미국·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이라며 "미·중을 같은 선상에 놓고 어느 쪽에 가까워질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에 따라 어느 국가와 더 협력해야 할지, 어느 국가엔 규칙·규범을 지키라고 얘기해야 할지가 결정된다"며 "미국은 민주주의·자유·법치·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70년 동안 동맹이 유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경우 경제는 발전했지만 우리와 정치체제·이념이 달라 협력관계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에 중요한 건 국제관계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중국엔 '책임 있는 역할로 행동하면 우리와 가까워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박 장관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엔 "우리가 '다 같이 잘사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자'고 하는데 누굴 배제하는 게 되겠느냐"며 "같이 규칙·규범을 지키면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판 인·태 전략은) 특정국을 배제하거나 겨냥하는 게 아닌 '포용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하되,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국제규범 준수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도록 요구해가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또 전임 문재인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신(新)남방정책'과 한국판 인·태 전략 간의 관계에 대해선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계승하되, 한 단계 격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선 "미 재무부에서 만드는 하위 규정을 바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차별당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왔다"며 "다행히 이번에 상업용 친환경 차량은 리스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공개한 IRA의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규정 관련 추가 지침에서 우리 측 요구를 일부 반영,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미국에서 판매할 경우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박 장관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은 우리가 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에서 가져오는데 그 나라들은 (보조금 지급 요건) 대상에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것도 미국에 우리 입장을 제안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외교부가 올해 추진할 핵심정책에 관해선 "189개 재외공관 전부 수출 전진기지가 돼 국내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을 만드는 선봉에 서려고 한다"며 "원전도 많이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K-9 자주포나 다연장로켓포, 전차 등 (국산) 방산제품에 인도·호주·이집트·폴란드·루마니아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런 상품이 잘 수출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앞에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담에서 △외교부 영사콜센터 △해외 위급상황 대응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JPO) 제도 △청소년 디지털 외교관 양성 사업 △한류(韓流) 등 국민 일상과 가까운 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며 "국력에 걸맞고, 국위를 높이고,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