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대 통폐합용 밑작업"···되풀이되는 교육전문대학원 갈등

상반기 시범대학 2곳 선정 계획
전문성 강화·정원 조정 등 효과
과거에도 반대에 여러차례 무산
긴 기간에 우수인재 유출 우려도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교육대학생연합

[서울경제]

교육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과 교대·사대 혁신을 위해 새로운 교원 양성 체제인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교대를 중심으로 한 교육계 반발로 무산됐는데 벌써부터 예비교사 단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8일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교원, 전문가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 4월 중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2개 대학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교대·사대가 자체 조정을 통해 각 학교에 교전원을 만들 거나 아예 교대와 교대, 사대와 사대, 교대와 사대 등이 서로 다른 기관이 통합해 하나의 교전원을 만드는 등 다양한 방식도 제시됐다. 기관이 이러한 방식 중 하나를 자율로 선택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법학전문대학원 방식이나 약학전문대학원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졸업생들에게 전문 석·박사 학위와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주지만 임용고시를 치러야 할지 여부는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

교전원 도입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돼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됐다.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교원들의 역량 강화와 교대, 사대, 대학 일반학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으로 난립한 교원 양성 기관의 체계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정원 구조조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교대를 중심으로 교육계 반발이 컸다.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를 꼭 교전원으로 풀어야 하냐는 반대 논리다. 기존 체계를 보완·강화하는 방안이 있는데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체제를 크게 변화시켜 혼란만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교·사대 통페합과 교원 감축을 위한 ‘꼼수’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역시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 교육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교대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학 기간을 늘린다고 전문성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고 교전원을 통해야 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현재 커리큘럼을 개편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교원 수급 불균형을 줄여 교·사대의 목적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교·사대 통폐합을 추진하는 밑작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덧붙였다.

가뜩이나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초봉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6년 과정이 도입될 경우 우수 인재들이 굳이 교직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원까지 나와야 한다면 오히려 우수 자원이 떠나 교사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유인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교전원이 도입돼도 임용 적체와 교사 부족 문제 등이 반복될 것인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기존 양성 체계로는 미래 시대에 부합하는 교원을 양성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어 교전원 도입도 분명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제기되는 우려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할 때처럼 전폭적인 투자 지원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