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개나리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문 닫아… '국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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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방대학들의 열악한 재정 문제를 지적하며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근간이다. 특히 지방대학들은 15년재 등록금 인상이 묶이면서 재정 여력이 거의 없다"며 "지방대학과 지방정부를 묶어주는 것으로 대학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되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교육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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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방대학들의 열악한 재정 문제를 지적하며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8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개나리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게 된다는 예측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한때는 서울 명문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이 그냥 지방대학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근간이다. 특히 지방대학들은 15년재 등록금 인상이 묶이면서 재정 여력이 거의 없다"며 "지방대학과 지방정부를 묶어주는 것으로 대학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되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교육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지방 이전을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혁신도시가 정말 지방균형 발전의 축이 되고 있냐? 지방의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몇 %나 되는지 교육부가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방교육과 산업에 연결하는 관점에서 볼 때 혁신도시는 사실상 실패라고 봐야 된다"며 "혁신도시가 지역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밀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선 "현지 실사에 대비해 유치 열기를 확산시키고 정부와 국회, 기업, 민간이 한몸이 되어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산업연구원은 부산엑스포의 경제적 효과로 생산유발효과 43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8조원, 고용창출 50만명, 방문객 약 348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부산엑스포 주최는 수치화된 경제적 효과보다 훨씬 더 큰 비즈니스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엑스포를 유치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격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국민 경제 전반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홍보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서 국민적 부업을 일으켰으면 한다"며 "우리가 지금 유치하는 엑스포를 여수엑스포나 대전엑스포와 같은 인정 엑스포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 불리는 등록 엑스포를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것임을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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