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중앙으로 집중된 고등 교육 권한, 지자체로 대폭 이양”

8일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중앙으로 집중된 고등 교육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새해 처음으로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올해도 당정 간 소통을 통해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할 개혁과제와 민생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지역맞춤형 개혁추진을 논의한다”며 “과거 우리 대학은 국가인재 양성과 지역발전 핵심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변화에 대한 소극 대응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중앙 집중된 고등교육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고 대학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 대학이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의 산실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오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지원계획도 논의한다”며 “부산 유치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하고, 부산을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발돋움 하게 하는데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1월 최종 선정 시까지 실사단 방한 대응, 국내 분위기 조성, 집중 외교 지원 및 홍보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