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인니·아르헨티나産 광물도 IRA 보조금 받아야…美 설득 중"

KTV 국민과의 대담 공개
"IRA 하위규정 바꿔 韓 기업 차별 안 받게 노력"
"中 책임있게 행동할 때 우리와 가까워질 수 있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협력 여부 결정되는 것"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잠브리 빈 압둘 카디르 신임 말레이시아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박진 외교부장관은 미국에서 시행 규칙을 마련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 등 나라의 핵심광물도 (보조금 지급 요건) 대상에 포함돼야한다"며 "그것도 저희가 계속 미국에 입장을 제안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KTV 국민방송'이 이날 공개한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인터뷰에서 "IRA 하위 규정을 바꿔서 한국 기업이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IRA를 통해 오는 8월17일부터 북미 생산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전기차 배터리 핵실광물과 부품의 '미국산' 비율 충족 요건에 대한 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 관은 한·중관계와 관련해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로 행동했을 때 우리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중국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을 같은 선상에 놓고 어느 쪽에 가까워질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어느 국가와 협력을 더 해야 되고, 어느 국가에는 규칙과 규범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지 결정이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민주주의, 자유, 법치,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70년 동안 동맹이 유지됐다"고 언급한 뒤 "중국은 그동안 많은 경제적 발전을 했지만 정치체제나 이념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협력관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영사콜센터 운영, 해외 위급 상황 대응,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제도, 한류 확산 추진 등 국민 일상과 가까운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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