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주택 중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전국에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총 70만9026가구다. 이중 법인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이 51만4936가구,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은 19만4090가구다.

임대사업자 주택 중 절반 이상은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깡통주택’이었다. 보험에 가입한 80여만 가구 중 약 54%인 38만2991가구다. 부채비율은 주택의 담보권 설정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를 의미하는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채비율이 80%를 넘을 경우 ‘깡통주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지역별로는 ‘빌라왕’ 사건 등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한 서울 강서구(79%)가 개인 사업자 소유 주택 중 부채비율 80% 이상 주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광역 지자체 기준으로는 울산(68.5%), 광주(63.2%), 경기(60.6%), 인천(60.0%), 서울(59.1%) 등에서 깡통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HUG가 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942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5040억원) 대비 83.4% 증가한 수준이다. 보증보험 가입 주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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