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의 무인기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與 “피아식별 하고있나”

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북한 무인기 서울상공 통과와 관련한 규탄 피켓팅을 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범 도발에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한 데 대해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으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지시를 “북한 도발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다. 침범을 먼저 감행한 것은 북한인데, 우리 측 무인기의 기동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유엔 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느냐”며 “대통령의 즉흥적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 윤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 개긴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는데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았다”며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의 대통령이 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문제”라며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법이 쓸모없어졌다며 절도죄를 없앨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압박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어설픈 대응으로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측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한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자 호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논평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하지만 침범을 감행한 북한보다 마치 우리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읽혀 논란이 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피아 식별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고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민주당의 적은 휴전선 너머에 있다”고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갔던 민주당의 반응이 참 아이러니하다”며 “북한 무인기 도발로 국가 안보가 파탄난 것처럼,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를 이 참에 절단 낼 듯이 달려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은 즉각 국방부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며 “참 뜨악하다. 김정은이 길이 3미터 이하의 무인기 다섯 대를 날려보내서 우리 군 지휘부를 이렇게 흔들어 댔으니 참 가성비 높은 도발”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끊이지 않고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보다, 우리 정부를 비판하며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