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中, 책임있는 역할할 때 우리와 가까워질 수 있다”

“美는 동맹, 中은 이념달라 협력 한계”
”국제규범 지키는 것 중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일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로 행동했을 때 우리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중국에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공개된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미국과 중국을 같은 선상에 놓고 어느 쪽에 가까워질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어느 국가와 협력을 더 해야 되고, 어느 국가에는 규칙과 규범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지 결정이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민주주의, 자유, 법치,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70년 동안 동맹이 유지됐다”고 언급한 뒤 “중국은 그동안 많은 경제적 발전을 했지만 정치체제나 이념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협력관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최근 발표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다 같이 서로 잘 사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자고 하는데 누구를 배제하는 것이 되겠느냐”라고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하지 않는 ‘포용적 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을 배제하지 않고 협력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한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국제 규범을 축으로 삼고 중국이 이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전임 정부가 아세안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신남방정책과 인태전략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그대로 계승하고 이를 한 단계 격상,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서는 “재무부에서 만들고 있는 하위 규정을 바꿔서 한국 기업들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세부 지침에서 IRA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해 한국산 전기차도 보조금 혜택을 일부 누릴 수 있게 됐다.

박 장관은 “(배터리의) 핵심 광물은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에서 가져오는데 그런 나라들도 (보조금 지급 요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그것도 저희가 계속 미국에 입장을 제안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189개 해외공관이 전부 수출의 전진기지가 되겠다”며 올해 세일즈 외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원전·방산 수출 등에 “외교부가 적극 앞에서 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