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철학 추종 정무직은 국민 배신행위”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의 전현희 권익위원장 직격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송파구 하남감일한라비발디아파트 주민회의실에서 열린 송파천마공원 축구장 빛공해 및 소음저감 요구 집단 고충 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돼 지금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전현히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현 정부 정무직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보인 선택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7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계정에 ‘권익위 투입 적응기의 첫 소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자진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자진사퇴 압박을 받았으나 잔여 임기를 고수하고 있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6월까지다.

전 위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쓴 김 부위원장은 부장판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해 10월 권익위 고충·민원담당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글에서 “정반대 가치관을 가진 구성분자가 한 조직안에 있으면서 그 조직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윤석열 정부 공무원인지, 전 정부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직원인지, 모호한 지위에서 지속 갈등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위원회형 부처의 전 정부 임명 정무직들이 오직 법의 준수만을 이유로 하여 그 자리를 지키려는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무직 공무원은 정권이 교체되면 의당 사직하는 관행이 있었던 듯한데 새로운 문제점이 부각됐으니 개인적 용단, 입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현명한 방법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그동안 권익위에서의 근무를 소회를 풀어내는 취지로 글을 써 왔으나 전 위원장을 직접 언급하는 글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