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전현희 직격 "현 정부 정무직이 文의 철학 추종한다면…“

전현희(왼쪽)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과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전현희, 김태규 SNS>

전현희(왼쪽)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과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김태규 SNS, 연합뉴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공개 저격했다. 권익위 내부에서 전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쉽게도 정무직 공무원의 구성에 신·구정권의 인사가 뒤섞이면서 조직이 어정쩡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굳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희망을 말하는 것이거나 현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김 부위원장은 "정무직이란 그 임명 과정에서부터 철학과 가치관이 고려되는데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구성 분자가 한 조직 안에 있으면서 그 조직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전 정부의 정무직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의 재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믿기 쉽지 않고, 현 정부의 정무직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보인 선택을 배신하는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무직의 구성이 혼재되어 있으니 소속 공무원의 태도도 어정쩡하기는 마찬가지"라며 "그래도 국민의 공복으로 임명된 관료 본연의 직분에 충실한 것이 대부분 공무원의 입장이라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들에게 하나의 대오로 신바람 나게 일하라고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선택으로 세워진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인지, 전 정부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직원인지, 모호한 지위에서 지속하여 갈등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권익위의 1년 예산이 약 950억원이고, 아마 다른 위원회 부처의 예산도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으려면 부처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국민이 새로운 정부에게 요구한 과제를 촌음을 아껴 수행하여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그게 구조적으로 가능할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은 현 정부의 독임장관(獨任長官)형 부처가 아닌 위원회(委員會)형 부처가 모두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문제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여야 모두 알기에 대통령의 임기와 위원회 정무직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률안이 제안됐지만, 쉽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이 그러하니 법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그 역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위원회형 부처의 전 정부 임명 정무직들이 오직 법의 준수만을 이유로 하여 그 자리를 지키려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저런 설과 분석이 떠돌지만, 굳이 언급하거나 의미를 두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행법이 만들어질 당시만 하더라도 정무직 공무원은 정권이 교체되면 의당 사직하는 관행이 있었던 듯하다. 그러니 큰 고민 없이 법을 만들었을 것"이라며 "이제 새로운 문제점이 부각(浮刻)됐으니, 개인적 용단과 관련된 입법을 통하여 문제를 푸는 것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현명한 방법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전 정부의 정무직이든 현 정부의 정무직이든 모두 국민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단순한 용기(用器)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 선택과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다"면서 "이상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투입되어 적응기를 거치고 있는 저의 짧은 그간의 소회"라고 글을 끝맺었다.

권준영기자 kjyk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