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대통령, 북에 무인기 보내라 지시…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당시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엔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냐"며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자 첫 번째 지시로 '격추'를 포함한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당시 상황과 관련해 "첫번째 무인기 1개가 왔을 때 윤 대통령은 '우리도 무인기를 갖고 있으니 2대 혹은 3대를 올려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는데 대통령실은 NSC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문제"라며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법이 쓸모없어졌다며 절도죄를 없앨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압박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어설픈 대응으로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라며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받을 수 없는 것이 안보"라고 규정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오전 "북한의 정찰용 무인기 몇 대의 항적을 놓고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달려들 때는 아니다"로 한 것을 두고는 "대한민국 영공이 뚫렸다는 것은 안보를 제대로 못 지켰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안보 무능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질타를 해야 한다"며 "정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