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인기 北에? 정전협정 위반…군미필 대통령이 독단 대응 지시"

기사내용 요약
尹, 북한 무인기 침범에 NSC 소집 안 해
"독단적인 대응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
"어설픈 대응, 유엔 안보리 제소도 못 해"
정진석 "尹에 달려들어"…민주 "질타 당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0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유엔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나.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는데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았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문제다.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해서 법이 쓸모없어졌다며 절도죄를 없앨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압박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어설픈 대응으로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안보는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받을 수 없는 것이 안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북한 무인기로부터 대한민국 영공이 뚫렸다는 건 안보를 제대로 못 지켰다는 것"이라며 "정부 잘못을 강력하게 질타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 정부에서 북한 무인기가 뚫렸다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겠나"라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민주당의 적은 휴전선 너머에 있다"며 "민주당 반응이 참 아이러니하다. 북한 무인기 도발로 국가 안보가 파탄 난 것처럼,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를 이참에 절단 낼 듯이 달려들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박 대변인은 민주당 단독 요구로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를 두고는 "본회의 현안 질의를 통해 북한 무인기와 관련한 현안 파악이 있어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안보 아니겠나"라며 "민생법안 처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관련 부분도 있어 임시국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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