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군미필 尹, 北에 무인기 역지시…어설픈 대응에 쌍방 도발"

8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논평
“尹, 즉흥적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도 못 물어"
정진석 비판에 "이상해…입장 잘못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우리도 무인기를 갖고 있으니 올려보내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간의 소통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윤 대통령은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당시 상황과 관련해 “첫 번째 무인기 1개가 왔을 때 윤 대통령은 ‘우리도 무인기를 갖고 있으니 2대 혹은 3대를 올려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유엔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나.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고 질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알고서도 그렇게 대응한 것인가. 대통령이 원한 결과가 이런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박 대변인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는데 대통령실은 NSC도 열지 않았다”며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의 대통령이 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에 관해서도 박 대변인은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법이 쓸모없어졌다며 절도죄를 없앨 것인가”라며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압박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어설픈 대응으로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직격을 가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을 두고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달려들 때가 아니다’라고 한 데에 대해선 “대한민국 영공이 뚫렸다는 것은 안보를 제대로 못 지켰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어 “안보 무능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질타를 해야 한다”며 “북한을 탓하기 전에 정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잘못된 것이다. 정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이상하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1월 임시국회 개최와 관련해서도 박 대변인은 “본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북한 무인기 어떻게 왔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안보 문제다. 국회 차원에서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 있기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