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출산시 부채 탕감’ 대통령실 우려 이해···오해 불러 유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자신의 ‘출산시 부채 탕감 검토’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찌 됐든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썼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도 신혼부부나 청년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지원책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면서 “조금 더 과감하게 (대출)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하루 만인 6일 안상훈 사회수석 브리핑을 통해 “나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은 본인의 의견”이라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나 부위원장은 8일 SNS에서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언급된 이른바 ‘헝가리 제도’는 결혼을 할 경우 신혼부부에게 목돈을 초저리로 장기 대출해주고, 첫 아이 출생시 이자 탕감, 둘째 아이 출생시 원금의 3분의 1 탕감, 셋째 아이 출생시 원금 전부 탕감을 해주는 것이 대강의 골자”라며 “저는 이 제도를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응용해보는 아이디어 정도를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저출산 위기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고, 청년들의 주택 부담이 특히나 큰 우리의 경우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해외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물론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 기자간담회에서도 추후 검토하고 담당 부처와 협의할 생각임을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나 부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다”며 “특히 저출산 해소 대책은 더더욱 길이 복잡하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일자리, 주택, 난임, 보육, 교육, 노후 보장 등 모든 제도가 얽혀 있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과제 역시 그 해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주기 바란다”며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자신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반박이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기류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보여주는 것이란 정치권 일각의 해석에 불쾌감을 내비친 것이다. 나 부위원장은 “어찌 됐든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