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띄운 `선거제 개편` 검토나선 정개특위…여야 셈법에 난항 예고

11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관련 법안 심사
여야, 소선거구제 축소·비례성 강화엔 공감대
주도권·재선여부 영향에 중대선거구제는 이견
중대선거구제 두고 與 "주도" vs 野 "비례제 강화"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선거제 개편에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며 조속히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선거제 개편이 국회의 주도권과 각 의원의 재선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에 셈법은 더욱 복잡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11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핵심으로 한 관련 법안 심사에 나선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4월10일이다. 약 3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3월 선거제를 확정한다는 타임라인을 제시하면서 정개특위 논의는 더욱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정개특위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해 새해 초부터 화두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도 다룰 것이라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이 한 언론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2월까지 선거제 개편안 마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외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 제도 각각을 살필 예정이다.

여야 모두 현행 제도인 소선거구제의 축소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거대 양당 후보가 아닌 ‘신인 정치인’들이 출현하기 어려운 구조에 당선자를 제외한 인물에게 던진 유권자의 표가 사표(死票)가 된다는 점에 여야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모아왔다.

여야는 개편에만 뜻을 같이한 채,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비례성을 높이는 데에 큰 틀에서 동의를 하면서도 지역구가 걸린 만큼 각 의원 개인마다 사정이 달라지면서다.

당장 여야는 윤 대통령이 제시한 ‘중대선거구제’에는 시큰둥한 입장이다. 이 경우, 한 지역구에 각 정당마다 여러 후보를 공천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달라지게 되는데 지역구에 같은 당 후보와 경쟁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내부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각 당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은 텃밭인 영남과 강원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에 ‘반대’ 입장의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 논의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며 “의견을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현실적으로 여론 수렴 과정,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이 병행되어야 할 일이라 다음 달 어떤 결론이 나오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만큼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검토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대선거구제 부분은 우리 여당이 주도해서 이끌어 가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린다”며 “그에 대해 의원님들 의견과 걱정하는 부분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속내는 더 시끄럽다. 중대선거구제가 민주당의 숙원사업이라고 여겨졌던 만큼 윤 대통령의 제안에 화답을 하면서도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반대 의견이 터져 나오면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에서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민주당의 아젠다로 꼽혀왔던 선거제 개편이 윤 대통령이 선점하면서 중대선거구제는 더더욱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출범한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에서는 ‘민주당표 혁신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만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 없다”며 “중대선거구제는 생각보다 반향이 많은 상황은 맞다. 현재 제일 많이 언급되는 권역별 비례대표 중심으로 먼저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