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위법 경계에 있는 '병역 컨설팅'…행정사와 브로커의 차이는?

'군 전문 행정사' 타이틀 내건 블로그 게시물 쉽게 찾을 수 있어
"수수료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구분"

병역 면제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최근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사건을 계기로 '병역 컨설팅'의 실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군 전문 행정사'라는 타이틀과 함께 올라온 '신체 등급 변경 신청', '병역 처분 이의 신청', '현역복무 부적합심사(현부심) 컨설팅' 등의 블로그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군 전문 행정사는 원래 병역 등급과 관련해 합법적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돕는 업무를 주로 하지만 최근 '병역 컨설팅'을 하는 행정사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구모씨도 원래 군 전문 행정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입영 컨설턴트'라는 타이틀을 가진 한 블로그에는 회당 2만 원 안팎의 수수료를 대가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컨설팅을 해 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당하게 4급 판정을 받고 현부심을 통해 전역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설팅의 위법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행정사는 "수수료로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병역 브로커냐 아니냐가 구분 지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최대한 적정선의 수수료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행정사는 "의뢰인 대다수가 '난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을 하기 싫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온 사람들"이라며 "의뢰인이 적지 않은 대가를 약속한다면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제도의 맹점을 잘 아는 일부 군 전문 행정사들이 탈법과 위법의 경계에서 줄타기하던 관행이 결국 병역 비리를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병역 컨설팅은 합법과 위법의 경계에 있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제도의 맹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현재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꾸린 합동수사팀은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관련된 복수의 병·의원 뇌전증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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