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연 8% 돌파…금융당국, 대출금리 인상 막는다

예금금리 인상 자제 이어 대출금리까지 시장 개입...관치금융 비판 적지 않아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서자 금융당국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서자 대출 금리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연 4%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고, 은행채 금리 또한 낮아진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인상할 당위성이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지난 3일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25∼8.12%에 형성됐고, 우리은행의 대출금리 상단은 연 8%를 넘었다. 연 8%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반면 은행 정기예금 이자는 지난해 11월만 해도 금리 연 5%대 상품이 쏟아져 나왔지만, 최근 4%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정기예금 금리 하락세는 금융당국의 개입과도 무관하지 않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예금 금리 인상을 독려하다가 유동성이 은행권으로 쏠리자 그해 11월 갑자기 수신금리 경쟁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예금금리는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고, 예대금리차도 다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 강력한 개입이 시장을 왜곡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준금리가 올랐는데도 예금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하고, 또 대출금리까지 당국 마음대로 한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고금리를 제시하며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제2금융권 등의 자금 경색이 심해지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금리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근본적인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차이) 문제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통한 은행 간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대출금리의 불합리한 항목 정비 등을 통해 예대금리 격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