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발유 도매가 공개 추진에 업계 “영업비밀 침해”

석유 관련 협회들, "오히려 가격 오를 것"

정부의 휘발유 도매가 공개 입법 추진에 대해 석유업계가 ‘영업비밀 침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6일 국무조정실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문을 보냈다. 개정안은 정유사의 판매가격을 대리점·주유소 등 판매대상과 지역별로 구분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이달 말 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산업부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위해 최소한 지역별로 판매되는 평균 도매가는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석유 3단체는 "경쟁을 통한 가격정보 투명화 및 하향 안정 취지와는 달리 경쟁사의 가격정책 분석이 가능해져 오히려 경쟁제한이나 가격의 상향 동조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유사가 경쟁사의 가격 패턴을 분석, 올린 가격에 맞추는 동조화가 발생한다 주장이다. 또 사실상 정보교환이 가능해져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석유 단체들은 주장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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