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개비판’에 나경원 “우려는 이해하지만…”

“일부 정치인, 정략적 활용은 부적절”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을 두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정치인들이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나 부위원장이 신년 간담회에서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를 출산할 시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지원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지적했다.

나 부위원장은 “이 제도를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응용해보는 아이디어 정도를 말씀드렸다”며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자 간담회 현장에서도 추후 검토하고 담당 부처와 협의할 생각임을 명확히 밝혔다”고 부연했다.

나 부위원장은 “특히 저출산 해소 대책은 더더욱 복잡하다”며 “일자리, 주택, 난임, 보육, 교육, 노후보장 등 모든 제도가 얽혀 있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3대개혁과제 노동개혁(청년연장, 재고용, 육아기 유연근무), 교육개혁, 연금개혁 역시 그 해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재정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더욱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