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출산시 대출 탕감, 당장 추진 아냐…대통령실 우려 이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산 시 대출 탕감 정책 논란을 두고 "당장 추진할 계획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부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를 방문해 아이와 눈을 맞추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산 시 대출 탕감 정책 논란을 두고 "당장 추진할 계획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책에 대해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며 "기자 간담회 현장에서도 추후 검토하고 담당 부처와 협의할 생각임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언급한 출산 시 대출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그는 "지난 기자 간담회 질의응답 시간에 언급된 이른바 '헝가리 제도'는 결혼을 할 경우 신혼 부부에게 목돈을 초저리로 장기 대출해주고, 첫 아이 출생시 이자 탕감, 둘째 아이 출생시 원금의 3분의 1탕감, 셋째 아이 출생시 원금 전부 탕감을 해주는 것이 대강의 골자"라며 "이 제도를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응용해보는 아이디어 정도를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위기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고 청년들의 주택 부담이 특히나 큰 우리나라의 경우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해외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실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약 30% 정도가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로 결혼자금이 부족해서라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그가 이 대책을 제안하자 대통령실은 즉각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6일 "어제 간담회에서 나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 개인 의견일 뿐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 관련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나 부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다"며 "어찌됐든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없이 곡해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란다"며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제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출산 해소 대책은 길이 복잡하다"며 "재정투입 부담도 크지만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더욱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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