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출산시 빚탕감’ 나경원에 “좌파 포퓰리즘” 비판했지만···과거 발언 보니 “셋 낳으면 전액 탕감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한 출산시 대출금을 탕감해준다는 내용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홍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 후보 시절 “헝가리는 아이 셋을 낳으면 (빚을) 전액 탕감해준다고 한다”며 비슷한 취지의 출산 장려 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복지천국이라는 북유럽은 국민 담세율이 소득의 거의 절반에 가깝게 부과되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국가가 복지 정책을 펼친다”며 “그런데 국민 담세율이 북유럽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들이 북유럽 복지를 흉내 내어 따라가다가 나라가 파탄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것은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책없는 퍼주기 복지를 강행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스가 그랬고 남미 제국들이 그랬다. 국가재정을 파탄 낸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경우가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채무를 무려 1000조(원)로 만든 국가부채 급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최근 윤석열 정권 저출산 대책 부위원장이 대통령실과 조율없이 좌파 포퓰리즘적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가 대통령실이 이를 즉각 아니라고 부인한 것은 윤석열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정책은 배격한다고 선언한 것을 모르고 그런 정책을 발표했거나 한번 튀어 보려고 혼자 생각하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런 정책 발표는 집행 책임 없는 국회의원 때나 가능한 것이지 정부 관료로서는 지극히 부적당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산을 하면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대통령실은 하루 만에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또 “그렇지 않고 두 자리를 놓고 또 과거처럼 기회를 엿보면서 설치면 대통령실도 손절 절차에 들어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어느 자리든 한 자리에만 충실할 것을 권한다”고도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은 나 부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홍 시장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헝가리는 아이 셋을 낳으면 (빚을) 전액 탕감해준다고 한다”며 출산시 빚을 탕감해준다는 내용의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홍 시장은 2021년 10월22일 YTN·JTBC·연합뉴스TV 공동 주관 국민의힘 대선후보 2차 맞수토론에서 “지금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2월에 실시한 정책을 보면 결혼 시에 4000만원 대출을 하고 아이 낳으면 이자 면제하고 그다음에 둘 낳으면 원금 3분의 1 탕감을 하고 셋 낳으면 전액 탕감을 해 준다고 한다”며 “이렇게 하니까 헝가리에서 결혼 건수가 20% 증가하고 1년 만에 대폭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파격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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