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월 임시국회서 ‘北무인기 침투’ vs ‘이재명 檢 출석’ 격돌 전망

오는 9일부터 시작하는 1월 임시국회가 시작한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곳곳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30일간의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안전운임제 등 여당이 논의를 미루는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북한 무인기 침범으로 불거진 안보 위기 사태 등와 관련한 대정부 현안 질의를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무인기 침투와 관련,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인근 지역 촬영 가능성 등을 놓고 군 당국의 은폐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를 철저히 따지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무인기 사태와 관련, 적어도 국방부나 통일부 장관에게는 두 번 이상의 본회의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9일에는 ‘안보 참사’, 10일 ‘경제 위기’ 등을 안건으로 이틀 동안 긴급 본회의 현안 질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 자체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및 노웅래 의원의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용’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등에서 야당의 ‘일방 독주’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방탄’이 아닌 민생입법 논의 등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뜻이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설 연휴 이후에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쟁점 민생 법안 처리나 긴급 현안 질문도 여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정리가 우선이라는 방침이다.

북한 무인기 침투를 ‘안보 참사’로 규정하며 판을 키우려는 민주당 공세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까지 야당과 합의된 사항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전문가 공청회”라며 “유족 등 참여 청문회의 시기,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다. 방식은 청문회가 아닌 공청회 방식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1월 임시국회 초반 여야간 충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오는 10일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더 강조하며 기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까지 끄집어내 비판 여론 확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1월 임시국회를 연 것이 이 대표 ‘방탄용’임이 드러났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년 전 경찰 수사에서 이미 무혐의가 드러난 사건이란 점에서 검찰 조사에서도 이 대표가 무혐의를 입증할 걸로 자신하면서, 검찰 조사 이후에는 ‘안보 참사·경제 위기’를 고리로 총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