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금리 인상 막는다…모니터링 강화

은행권의 예금금리 상승이 주춤한 가운데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금리가 오르자 금융당국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으로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예금 금리 인상에 대한 경쟁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 금리를 올려 예대금리차(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를 벌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오늘(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연 4%대 초반을 기록하는 가운데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서자 대출 금리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는 예금 금리와 마찬가지로 대출금리에도 추가 상승 요인이 적기 때문에 무리한 인상은 안 된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채 금리가 낮아졌고 수신 금리도 하락하고 있어 대출 금리가 올라간 유인은 없다"면서 "현재로선 대출금리를 인상할 당위성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 예대금리차가 다시 문제가 된 것은 지난 3일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 5.25∼8.12%에 형성됐고 우리은행의 대출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연 8%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은행 정기예금 이자는 지난해 11월만 해도 금리 연 5%대 상품이 쏟아져 나왔지만, 새해 들어서는 4%대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는 근본적인 예대금리차 문제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통한 은행 간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대출금리의 불합리한 항목 정비 등을 통해 예대금리 문제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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