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 문제는 최상위 도전 과제…韓·美·日 3국 협력 중요”

미국 국무부가 오는 13일 있을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일의 도전과제 가운데 북한 문제가 최상위에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및 외교·국방장관 2+2회담과 관련한 질문에 “일본과의 양자 관계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비전에 있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몇몇 도전과제가 있고, 그중 최상위에 북한이 있다”며 “효과적인 한·미·일 3자 관계를 유지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AP연합뉴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조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기회뿐 아니라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그 도전은 원활하고 통합된 3자 접근으로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며 처음부터 한국, 일본을 하나로 묶는 3자 체제를 활성화하려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일 회담에서) 대화 주제가 될 것이며 동맹인 한국과의 대화 주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할 계획이 있는지, 지명 절차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발표할 계획이 없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대북 접근법을 검토할 때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도전과제를 고려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과 함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두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임명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아직 지명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인민문화회관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프라이스 대변인은 다만 “특사가 임명되든 안 되든, 이것(북한 인권개선)은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문제”라면서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제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돈세탁이든 악의적 사이버 프로그램이든, 조직적인 인권유린이든 북한에서 발생하는 악의적 활동과 영향에 관해서도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린 북한 주민이 기근과 영양실조는 물론 그들 정부가 가하는 억압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것들은 미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전 세계 파트너들에게 깊은 우려”라고 말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