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軍 안보 태세 부실 난관...대대적 '군 개혁 드라이브' 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부터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으로 인한 난관에 직면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제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에 매진해왔으나 안보 논란이 변수로 떠올랐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군(軍)의 안보 태세 부실이 곳곳에 있었고, 이에 윤 대통령이 대대적인 '군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7개 부처 가운데 10곳이 신년 업무보고를 마쳤다. 업무보고는 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12월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28일) 국토교통부·환경부(1월3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4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5일) 등이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는 국정운영에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지속해서 강조해왔다.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대응을 계기로 이끌어낸 지지율 반등을 바탕으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제 외에도 건강보험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민간단체 보조금 실태 전수조사 등 각종 개혁 의제를 직접 주도해 주목받기도 했다.

올해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도 핵심 키워드로 이목을 끌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출 증대와 스타트업 활성화가 필수라는 것이 대통령 인식"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범으로 윤 대통령 신년 정국 구상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진 모습이다.

특히나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해온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온 보수 정권으로서는 북한이 영공을 침범해 서울 시내로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무인기 침범 이후 '확고한 응징과 보복' 등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며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전단 살포, 확성기 재개 방안 등까지 거론되고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북합의 효력 정지는 북한 도발 수위나 여러 정세 변화를 봐서 하는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침범 무인기 5대를 모두 놓쳤으며, 1대는 비행금지구역(P-73) 안쪽으로도 들어온 것으로 뒤늦게 파악되며 논란은 더 가중되는 양상이다.

당초 군은 비행금지구역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무인기 항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침범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추가 항적 분석 과정에서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이 확정된 것이라며 군 당국이 입장을 번복한 것은 아니라고 취지로 반박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군 수뇌부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군 수뇌부 교체 등은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본 뒤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 최종 결과가 나오면 윤 대통령도 군 인사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결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