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군 단위 지자체, 곳간 쥐어짜 지역화폐 할인율 유지

국비 지원 '0원'에도 10% 할인…"골목상권 활성화 기여도 커"
발행규모·구매한도 줄여 보전…국회서 부활 예산 배정 기대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축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지 않은 가운데 충북의 군(郡) 단위 지자체는 모두 기존 할인율 1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부족한 곳간을 쥐어짜 주민 혜택을 이어가려는 모습이다.

왼쪽부터 증평·진천·괴산군의 종이형 지역화폐 [연합뉴스 자료사진]

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11시 시·군은 약간의 도비 지원과 자체 예산으로 올해도 8천537억5천900만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이어간다.

괴산 등 8개 군은 주민의 지갑 사정을 고려해 종전대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는 6%로 할인율을 줄였다.

국비 지원이 끊긴 영향이다.

정부는 올해 당초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기 한시적으로 이뤄진 국고 지원을 종료하고 지역화폐를 지자체 사업으로 되돌리겠다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전국에 뿌려진 지역화폐 지원 국비는 6천50억원에 달했다.

지자체들은 대개 국비 4%를 지원받고 도비 1%에 시·군비 5%를 보태 지역화폐를 10% 할인 판매했다.

청주 등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 단위 지자체는 국비 지원이 줄어든 만큼 할인율을 낮춘 셈이다.

반면 군들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 정부 지원 없이도 종전 할인율을 유지하되 다른 방법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있다.

지역화폐 가맹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괴산군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지난해 2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20% 축소했다.

증평군과 단양군은 할인율과 1인당 구매 한도를 유지하면서도 제작에 돈이 드는 종이형 상품권 구매액을 월 20만원으로 제한, 제작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진천군은 다음 달부터 1인 최대 구매액을 기존 8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종이형 상품권은 70세 이상 주민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시행할 방침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종이형 상품권 구매 제한으로 제작비 등을 전년 대비 80% 이상 줄일 수 있고, 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작년 대비 절반을 조금 넘는 3천500억원 규모로 되살리면서 추가 국비 지원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각 지자체에 예산이 지원되는 시기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 지급 시기는 빨라도 2분기는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이뤄지면 해당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거나 할인율 조정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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